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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공동훈련센터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 지원내용(총괄)
지원항목 지원 비율 연간 지원한도액
운영비 전담자 인건비 80% 3억원
※인건비 2억원 한도
일반운영비 100%
훈련시설 및 장비비 80% 15억원
프로그램개발비 100% 2억원
훈련비용
(훈련비+숙식비 등)
실비 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  
  • 공동훈련센터 사업기간별 지원한도액
지원항목 사업기간별 지원한도액
1~6년 7~12년 13년 이후
운영비 지원한도액의 100% 지원한도액의 80% 지원한도액의 80%
프로그램개발비 등 지원한도액의 50%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지원한도액의 100% 지원한도액의 80% 지원한도액의 50%
관련근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20조(지원한도액의 증액)
운영비(전담자인건비 + 일반운영비)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연간 3억원 한도
지원항목 지원 비율 지원조건
전담자인건비 80%

1명 기준 4,000만원 이내

*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등
    달리 정한 기관의 전담자 1인당 지원 인건비 상한액은 5,000만원

공동훈련센터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담인력만 지원(파견근로자 불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만 지원

일반운영비 100%

훈련목표 평균훈련인원X18,000원(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5천만원까지 지원

  • 전담자인건비(지원한도 : 연간 2억원)
지원가능항목 지원조건
전담자인건비

공동훈련센터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담인력의 급여

공동훈련센터와 전담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특별상여금 등의 급여

전담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유의사항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불인정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 내 사회보험료 항목에서 지원(부담금의 의무가 없는 공동훈련센터에 한함)

  • 전담자 인건비 산정기준
구분 훈련 규모(연인원, 명)
연인원(명) 기본지원 600초과~1,500이하 1,500초과~2,500이하 2,500초과~4,000이하 4,000초과
평균인원(명) 1,200초과~3,600이하 3,600초과~6,200이하 6,200초과~9,600이하 9,600초과
지원인원 2명 4명 한도 6명 한도 8명 한도 9명~

훈련규모는 최근 2년의 훈련실적을 평균으로 결정하며, 원격훈련의 경우 훈련인원 1명을 0.2명으로 계산함

신규 공동훈련센터는 목표 훈련인원을 기준으로 함

최근 2년간의 실적이 없는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연도 실적을 평균 실적으로 산정

전담자 활용 인원 등은 인건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단, 전담인력으로만 활용 가능)

전담자별 인건비는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단, 부담금 비율 20% 준수)

사업연도 중에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전담자 등이 감소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일반운영비(지원한도 : 인건비 포함 연간 3억원)

산출방식 : 훈련목표 평균훈련인원×18,000원

산출결과 1억원 이상인 경우 : 최대 지원한도인 1억원 지원

산출결과 5천만원 이내인 경우 : 5천만원까지 지원

위의 ‘산출방식’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훈련생 및 훈련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운영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일반운영비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세부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시설임차비용 ① 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행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를 위한 시설임차비용(훈련과정 수요조사를 위한 시설 임차비용 포함)

숙박비는 1인당 10만원 이내

시설사용비용은 1회당 400만원 이내 (다만, 훈련기관 자체시설일 경우 제외)

회의수당 등 ① 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훈련과정 수요조사를 위한 회의 등)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
② 채용예정자 선발을 위한 외부면접위원수당

2시간 미만 : 10만원 이내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20만원 이내

4시간 이상 : 30만원 이내
(다만, 내부인력이거나 공동훈련센터관련부처 공무원일 경우는 지급불가)

업무추진비(식비) ①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회의 등에서 발생되는 업무추진비 및 식비

1인 3만원 한도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10% 이내 사용

불가피한 사유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평일 22시부터 익일 9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휴일은 사용할 수 없음)

자료인쇄비 ①협약기업과 관련된 설문지 인쇄비용
② 기타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인쇄비용

실비 인정

홍보비용 ①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기념품제작 불가),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비용
②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통신 등의 비용

3,000만원 한도,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30% 이내

기념품 제작 비용 ①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과의 각종행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 회의 등으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에 지급되는 답례품

1인 5만원 한도
(다만, 훈련생 지급은 불가)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5% 이내 사용

회계 정산비 ① 지역·산업 맞춤 사업 회계 정산 비용

기관당 400만원 한도

교육훈련비 ①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다만, 환급과정, 타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정은 환급비용 및 지원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인정)

기관당 400만원 한도

출장여비 ①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관련기관 방문비용
② 지역·산업 맞춤 사업 관계자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운영기관 내부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출장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일반수용비 ①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② 현수막 제작비용 등 기타 잡비용
③ 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다과비는 1인 5,000원 한도

현수막 제작 등 제작비용은 실비 인정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20% 이내 사용

수요조사비 ① 지역인자위의 지역인력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비, 용역비 등의 비용

훈련과정 수요조사에 관한 용역비의 경우 설문조사 또는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에 필요한 비용에 한함

사회보험료 ①부담금 의무가 없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전담자와 관련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

정부지원금을 받는 전담자에 한함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연간 15억원 한도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원한도
일반 공공기관 등
훈련시설 및 장비 15억원 80%(대응투자 20%) 100%

※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등 그 밖에 달리 정한 기관

※ 훈련시설 및 장비비의 대응투자(부담금)은 현금만 인정

  •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지원범위

훈련시설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① 지역·산업 맞춤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과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부대·편의시설의 임차(보증금에 한함), 증축(신설 증축 포함),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산업 맞춤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임차(보증금에 한함), 증축(신설 증축 포함),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①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축비ㆍ개축비·임차비·유지보수비 사용불가
②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 사용불가

[공통사항]

① 공동훈련센터가 사용한 훈련시설비 중 증·개축 관련 법령에 따른 전기·소방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사업 훈련비 지분(증·개축 규모 감안)을 감안하여 적용(면적 포함)

② 공동훈련센터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해야 함
   1. 지역·산업 맞춤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컨소시엄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공동훈련센터가 기존 시설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훈련장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① 책상·의자·에어컨·온풍기·전자교탁·프로젝터·스크린·훈련생 사물함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 원격훈련 등에 필요한 학사관리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포함한다)의 구입, 리스,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
② 훈련과정 수요조사 등 협약기업 관리, 지역·산업 맞춤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실적 관리, 지역·산업 맞춤 사업 안내 등 동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전산장비, 소프트웨어 포함)의 구축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③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 차량에 해당하지 않고 운행 목적이 아닌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수리 비용
④ 공동훈련센터가 신규 선정된 경우(기관 선정된 연도만 해당) 또는 지원기간이 연장된 경우, 각 1회에 한하여 교육훈련 이외의 행정업무용으로 활용되는 사무장비(각종 OA장비 포함), 냉온풍기 등 편의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①유류비, 소모성 용품 및 실습재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② 지역·산업 맞춤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으로 병행되어 사용되지만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이외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강의실, 실습실 등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컴퓨터, 프린터, 책상 및 의자, 냉온풍기 등 편의장비, 복사기, 팩스 등 각종 OA장비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③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 차량, 산업안전 교육장비 등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훈련프로그램개발비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연간 2억원 한도
  • 훈련프로그램개발비 지원범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①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비용
② 교육과정의 개발 등의 비용
③ 교재 및 교보재의 개발·보수·구매 등의 비용
④ 컨소시엄 규정 별표3에 따른 지원 이외의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
①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기 개발된 교육과정을 구매하는 비용
② 전문 교육기관 등에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탁하는 비용

[공통사항]

다만, 컨소시엄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사업주단체형)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1. 협약기업의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인력수급, 교육훈련에 관한 조사·연구 비용
   2. 국가직무능력표준 등 해당 산업 및 직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능력에 관한 표준, 가이드 등의 개발 비용
   3. 해당 산업 및 직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능력 관련 인증, 자격검증 등에 관한 비용
   4. 해당 산업의 인력수급,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등에 관한 비용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전문가수당(자문료) ① 직무분석에 참여하는 내·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당
②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당
③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당
④ 교보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1회 1인당 30만원 이내(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 가능하며,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지급 불가)

기술정보 수집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자료 구입 및 인쇄비용

실비 인정

원고료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으로 내·외부전문가가 집필하는 원고료
② 다만, 전문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는 불인정

등급별 원고료 지급안을 준용하되, 등급 외 인력은 C급 기준 이내 금액 지급

다만, 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 가능하며, 지역·산업 맞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지급 불가

출장여비 ①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을 위해 사업 참여인력이 협약기업 등을 방문하기 위한 출장여비
② 그 밖의 프로그램개발 관련 출장여비

훈련기관 내부규정 준용

인쇄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후 정산, 운영기관 보관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과정별 10권 이내만 인정)

실비 인정

업무추진비(식비 등) ①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과 관련된 회의비
② 그 밖의 프로그램개발에 관련한 회의비

1인 3만원 한도(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만원 한도)

※ 교보재 : 교육 훈련을 위한 보조 자료(시청각 매체 등)

등급별 원고료 지급안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구분
금액 40,000원 한도 30,000원 한도 20,000원 한도 15,000원 한도
자격

차관급 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기업체 사장급)이상

부총장급(대학)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15년 이상

학사취득후 경력25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연구위원) 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 9년 이상

학사취득후 경력 15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부연구위원) 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경력 4년 이상

학사취득후 경력 10년 이상

6급 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원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후 즉시 이상

학사취득후 경력 6년 이상

훈련비용 지원내용
  • 훈련비용 지원요건 및 기준

훈련비용 : 훈련비, 훈련수당, 식비 등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비용으로써,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을 수 있음

훈련비용 세부기준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훈련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일 것(파트너기관에 지불하는 훈련비 포함)

실비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

훈련수당 ① 협약기업에 채용이 예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 할 것
②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다만,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사업주(또는 훈련기관)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

임금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훈련일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준으로 지원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협약기업에만 해당)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할 것
②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식비 또는 숙식비 ①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협약기업에만 해당)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000원)까지 지원

※ 유급 휴가 훈련의 임금 및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업에 직접 환급

※ 3개월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훈련비용을 단위기간 별로 지급할 수 있음

※ 훈련비용 지원한도는 참여기업별 연간지원한도액에 따름(단, 채용예정자과정은 한도와 관련 없음)

관련근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훈련수당 등의 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제2항

훈련단가 산정기준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훈련시설 및 장비 임차비 ①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 자산취득이 불가한 렌탈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

실비로 인정하되,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장비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비용

과정운영 보조인력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 운영・지원하는 보조인력비

시간당 지원단가는 최저임금액의 130% 한도

훈련과정 회차당 1명을 지원 가능하며, 훈련 시간 및 훈련시간 전후의 준비ㆍ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총16시간) 지원 가능

강사료 ①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인정과정에 한함
② 훈련과정별 강사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시간당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담자는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

해당사업 전담자 이외의 인력은 내부강사로 활용가능(다만, 강사료는 외부강사료의 1/2초과금지)

훈련기관이 신기술(4차 산업 중심)분야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사료 지급 기준 등급별 지원한도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강사료 등급별 지원한도의 200% 이내에서 지원 가능

강사여비 ① 강사료 지급기준 ①,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기관 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

운영 지원비 ① 훈련과정에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운영자의 출장비용

출장여비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는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

다과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

1인당 1일 3천원 한도

제세 공과금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전기,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실비지원

실습 재료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실습재료 비용

실비지원(다만, 프로젝트, 음향시설, 노트북 등 임대료는 불가)

교재 구입비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

실비지원

재해 보험료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훈련참여생 보호를 위한 보험

실비지원

그 밖의 훈련 비용 ①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 문구비 등

문구비는 1인 1차수당 3,000원 한도
다만, 120 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1인 1개월당 3,000원 한도)

피복비 등은 실비지원

간접비 ① 지역・산업 맞춤 사업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재투자되는 비용

간접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5% 범위 이내(파트너훈련기관 지원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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